이번엔 해군… 성폭력 피해 女중사 사망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부사관이 신고 5일 만인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가 사망한 지 3개월도 안 돼 발생한 사건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해군에 따르면 부대 상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해군 여군 A 중사가 이날 오후 부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월 27일 인천 옹진군 한 섬에 있는 해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가해자 B 상사는 한 식당에서 A 중사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중사는 성추행 피해를 입은 당일 부대 주임상사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해당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사건 발생 직후에도 상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정식 신고는 하지 않다가 지난 7일 부대장과의 면담에서 피해 사실을 재차 알렸고 이틀 뒤 피해자 요청에 따라 사건이 정식 보고됐다.

섬에 위치한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9일에야 육상 부대로 파견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후속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A 중사에 대한 군사경찰의 피해자 조사는 이튿날인 10일부터 진행됐고, 11일에는 B 상사에 대한 수사도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중사의 요청에 따라 민간인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상담 지원에 필요한 절차도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안팎에서는 두달전 서욱 국방부장관이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으로 직접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결국 재발방지책이 공염불 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군내 병영 폐습이 자정작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군 이모 중사 사망사건 이후 강화하겠다던 군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또다시 ‘먹통’이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사망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서 장관 등 군 수뇌부를 청와대로 불러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한 지 8일 만에 일어났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