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기에 침묵은 찬성과 동의어"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재벌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재용에게 주는 그 어떤 형태의 특권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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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용 사면과 가석방은 더불어민주당이 재벌과 결탁한 부패 권력을 탄핵하고 공정한 나라를 염원했던 촛불국민을 배신하고, 기득권 카르텔과 손을 잡는 신호탄으로 규정한다"며 "법무부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등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 심사에 돌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은 갖췄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김 의원은 "지은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가진 권력의 크기가 크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배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을 지상의 명제로 제시하고 계신 민주당 경선 후보 모두 입장을 밝힐 때가 됐다"며 당내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다.

그는 "특히 2017년 가장 먼저 이재용 사면 반대를 천명했던 이재명 후보부터 먼저 입장을 밝히라"며 "최근 재벌이라고 가석방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한 발언은 민감한 사안을 피해 가려는 법률가 특유의 원칙론 아닌 원칙론으로 보인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지금 시기에 침묵은 찬성과 동의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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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재벌이라고 수십억원을 횡령해서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나라를 흔들어도 2년6개월이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그마저도 60% 형기를 마쳤다고 사면하자고 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입에 올릴 수는 없다"며 "이재용 가석방이 억강부약인가? 공정인가? 이재명 후보에게 묻는다"고 몰아세웠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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