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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 남은 이재용 운명의 날… 13일 석방될까

최종수정 2021.08.06 10:56 기사입력 2021.08.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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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개최… 이 부회장, '가석방 요건' 갖춰 가능성 높아

사흘 남은 이재용 운명의 날… 13일 석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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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주말 뒤에 가려진다.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여론도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유력한 분위기다. 이 부회장은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되면 광복절을 이틀 앞둔 다음주 13일 오전 석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현재 가석방심사위원에게 관련 일정을 모두 전달한 상태로 각 위원들은 주말 동안 기초 심사 자료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개최일에는 위원들이 가석방 대상 명단을 다같이 검토한 후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적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심사위는 위원장인 강성국 법무부 차관과 구자현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등 내부 위원 3명과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적격성은 이미 갖춰졌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하며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채웠다. 법무부가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심사가 가능했던 가석방 요건을 지난 4월 60%로 완화한 결과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어 가석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추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에 대한 의견조회를 이미 마친 상태다.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예비심사 대상자의 수사·재판 사건은 법원, 검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조회해 예비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9일 심사위에서는 해당 기관들의 의견서와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참고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그동안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가석방 찬성과 반대 입장을 담은 탄원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이날 심사위가 광복절 가석방 규모, 대상자를 검토하고 일부 심사 대상자에 대해 적격 결정을 내리면 최종 승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하게 된다. 앞서 박 장관은 "가석방 확대는 취임 초부터 정책으로 강조해 왔던 일이고 개별적으로 행형 성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회적 법 감정 등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심사위원회에서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 거론되는 사면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 장관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꼈고 코로나19로 심각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데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사면은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아서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원활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죄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 조치를 요구해 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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