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방에 2년간 5.4兆 재정분권…10년간 매년 1兆 지원"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전 전국투어…첫 장소 대구·경북 방문
2023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 77.7:22.3→72.6:27.4%…지방세↑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2023년까지 5조4000억원 규모의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차관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 5차례 전국을 돌 예정이고, 이날 방문이 처음이다.

안 차관은 이 자리에서 5조40000억원 규모의 2단계 재정분권을 2023년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양여금 도입 ▲지방소비세율 인상 ▲국고보조율 인상 ▲지자체 간 재원배분 등을 추진해 지방과 도시 간 격차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지방소멸대응양여금'을 신설해 매년 1조원씩 10년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정액교부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방소멸문제를 중장기적, 근원적으로 해결할 새로운 투자의 틀을 마련해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p) 올린다. 2023년 기준 4조2000억원 규모로 세원이 늘어난다. 궁극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은 11%에서 25.3%로 14.3%p 오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세:지방세 비율은 2018년 77.7:22.3에서 2023년 72.6:27.4으로 개선된다.

이외에 재정분권 조치에 필요한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 내년 1월부터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차관은 전국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균형 뉴딜, 생활SOC 등 주요 지역개발 시책 투자성과와 함께 내년도 예산지원방향을 설명하기도 했다. 올해 7000억원 규모인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예산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생활SOC의 경우 2020~2022년 투자목표액 30조원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한다.

그는 이날 구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2023년까지 690억원(국비 165억원)을 들인 구미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이 내년에 본격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는 당부의 메세지를 전하기도 했다. 안 차관은 "입주 업체를 포함한 산단 내 안전 취약요인을 빈틈없이 점검해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폭염대비 근로자 긴급 보호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기관장과 모든 직원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오후 2~5시 공사를 중지하고 폭염 기간에 국가·공공기관 발주공사를 일지 정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