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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시행 한달…아직 존재감 미흡

최종수정 2021.08.02 11:12 기사입력 2021.08.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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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기식' 시책 지적
조직안정·차별화 필요
소통강화 등 과제

자치경찰 시행 한달…아직 존재감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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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자치경찰제’가 2일로 시행 한 달을 맞았지만 아직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치안시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1호 시책’ 쏟아졌지만= 7월1일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첫 번째 치안정책을 내놓으며 존재감 알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대체로 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대책 등 기존 국가경찰 차원에서 추진해왔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각 지역의 1호 시책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대책(광주),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호(충북), 사회적 약자 종합 안전대책(전북), 어르신 범죄피해 예방 종합 안전대책(전남),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경남),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인천) 등 지역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한 내용이 담겼다.


이미 경찰이 시행 중인 사안을 의결한 사례도 있었다.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3일 도내 유흥시설 합동점검 계획을 공동 시책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법 유흥시설 단속은 올해 4월부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 사안의 중요성과 자치경찰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알려진 문제에 대해 ‘보여주기식’ 정책을 마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직 안정·주민 의견 수렴 등 과제 산적= 자치경찰 인사권 등이 아직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자치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각 지역 자치경찰위원회가 갖고 있지만, 시행 초기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자치경찰 인사권 일부를 경찰청에 다시 넘겼다. 하반기 인사가 임박해 원활한 인사 업무를 위한 결정이지만, 자치경찰 인사권을 국가경찰이 행사하게 됐다는 점에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다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에 맞는 차별화된 치안정책 제시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 각 자치경찰위원회는 소통 강화를 위한 협의체·자문단 등 발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치안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시·도지사 등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정치적 중립’도 중요한 과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시행 한 달간 자치경찰은 사실상 지역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진행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자치경찰 시행의 근본 취지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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