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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거리두기 효과 아직 일러… 경과기간 고려하는 게 합리적"

최종수정 2021.07.29 12:38 기사입력 2021.07.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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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지하1층 서편 외부공간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16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9만5099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지역발생이 1632명, 해외유입이 42명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29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지하1층 서편 외부공간에 마련된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1674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9만5099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국내 지역발생이 1632명, 해외유입이 42명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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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가 연일 크게 증가하는 등 확산세를 보이면서 현재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를 더욱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반 보건 당국은 '아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며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코로나19 백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조치 자체는 당연히 시차를 동반해서 나타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비수도권 일괄 3단계는 이번주부터 시행됐고, 하루 이틀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며 "오히려 하루 이틀 뒤에 변화가 생긴다면 그건 이전 조치로 인한 것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시차를 고려하면 비수도권은 다음주 후반부에 생기는 확진자 변동이 일괄 3단계 격상 조치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수도권에 '4단계+α' 조치 또는 전국 4단계 격상 등의 추가적인 방역 대책이 시행되야 한다는 데에 우선은 선을 그은 것이다. 손 반장은 "추가적 방역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도 "비수도권 일괄 3단계 조치를 월요일부터 시행했다"며 "월, 화, 수, 목요일에 비수도권 환자가 증가한다고 전국 4단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은 조치 이후의 영향을 경과기간을 고려해 평가하지 않고 바로 조치하자는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손 반장은 이어 "거리두기 단계 조치 강화는 반드시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가 함께 동반된다"며 "특히 저소득층, 서민층에 집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역을 강화하는 게 코로나19 저지를 위해서는 충분히 중요한 관점이겠지만 이로 인해 다른 피해가 지나치게 커져 코로나19의 위험도보다 커진다면 비례 원칙을 갖고 어느 게 더 사회에 유리한 반향인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전했다.


보건 당국은 단기적으로는 수도권의 현재 유행을 감소세로 변화시키고, 비수도권은 증가를 차단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손 반장은 "오는 8일까지 감소세가 나타나길 기대하고 있고, 상황을 보면서 평가해 이후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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