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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사기 방지 방안 추진"

최종수정 2021.07.29 12:00 기사입력 2021.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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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확정판결 보험설계사 자동 등록취소 등 추진

금융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보험사기 방지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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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당국이 사무장 병원 등을 운영해 처벌돼 건강보험급여를 환급하지 않는 체납자 정보 공유 및 보험사기 확정판결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동 등록취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열어 보험사기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기관들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가 사적 의료안정망인 실손보험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데 뜻을 함께 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먼저 금년 하반기 건보급여 환수 체납자 정보가 공유된다.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운영으로 적발·처벌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환급해야 하나 미환급한 체납자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사무장병원 등의 개설로 처벌받은 체납자에 대해 대출 등 금융거래를 제한해 의료업 재진출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인되면 검사·제재·청문 등의 절차 없이 보험설계사 등록도 취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 환수를 위해 제기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건수를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과 분리해 공시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안과병원에서 비급여 백내장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부분도 논의됐다.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를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위는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인정하면서도 의료소비자가 합리적으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비급여 관리방안을 보건당국과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보험조사 실무작업반'을 통해 보험사기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 유관기관간 보험사기정보 공유 확대, 공·민영 연동형 보험사기 공동조사·조사기법 공유 등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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