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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4명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65건 접수…21건 수사의뢰

최종수정 2021.07.28 11:05 기사입력 2021.07.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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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 최종결과 발표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임명직 공무원 파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 요구 기자회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의혹 임명직 공무원 파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해체 요구 기자회견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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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후 3개월여간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의혹 신고를 받은 결과 65건의 의혹이 접수됐다. 국회의원 4명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집중신고 기간' 접수 결과에 따르면 6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 신고를 당한 이들은 국회의원 4명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SH(서울주택토지공사) 직원 등이다. 조사는 'LH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난 3월2일 직후인 같은 달 4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3자 특혜 제공의혹 6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이 접수됐고 기타는 8건이다.


권익위는 65건 중 21건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이첩했고 1건은 대검찰청으로 송부했다. 2건은 합수본에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넘겨진 사건은 모 지방의회 의장과 가족들이 토지이용계획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차명 투기한 의혹이 있는 사건, 중앙부처 소속청 국장급 공무원이 연고가 없는 지역에 12억여원 상당의 농지와 토지를 집중 취득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건 등이다. 17건은 수사 및 조사기관에서 수사 및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수본 이첩 사건 중에선 ▲A공사 부장급 공직자가 B공공사업 예정부지 토지를 지정고시 전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과도하게 은행대출을 받아 투기한 의혹 ▲지자체 건축담당 공무원 C씨가 몇 년 전 '생활숙박시설'을 구입해 임대차 수익을 취하다가 국토교통부의 단속 정보를 미리 취득해 차액을 남기고 매도한 의혹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 더불어 권익위는 지난 5월6일 중간발표에서 ▲산업단지 조성 소식을 미리 알아챈 뒤 토지 매입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로 가족·지인들이 부동산을 사들이도록 권유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등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사실로 밝혀지면 모두 위법 땅 투기 사례가 된다.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다.


안성욱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고 했다. 안 처장은 "내년 5월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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