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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출석한 조희연, 혐의 전면 부인… “적법하게 특채 진행”(종합)

최종수정 2021.07.27 10:05 기사입력 2021.07.2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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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해직 교사 부당 특별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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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오전 8시45분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 앞에 도착한 조 교육감은 취재진과 만나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년 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 채용을 진행했다”며 “통상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지만 두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제가 특채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그는 “저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고 못하고 있다”며 “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공수처에서도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해서 오해와 의문들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의 해직 교사가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에게 지시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게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조 교육감의 이 같은 비위사실을 확인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관련 비위를 공수처에 수사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이후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 4월 23일 '2021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붙인 뒤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조 교육감의 경우 공수처에 기소할 권한이 없어 공수처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면 검찰이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한편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 포토라인에 서는 피의자가 됐다. 최근 공수처는 사건공보준칙을 공포했다. 조 교육감의 출석 일정 공개나 포토라인 설치 등은 이번에 공포된 준칙에 근거해 이뤄졌다.


공수처 사건공보준칙 제18조 1항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4항은 언론보도를 통해 이미 대중에 널리 알려진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출석 등의 상황을 사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준칙 제19조 1항은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처검사가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면서, 같은 조 2항에서 언론의 취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요 사건의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과 출석 일시, 방법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게 했고,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 취재 시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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