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회법 개정해 법사위 기능 축소…김경수 자책골? 말 같지 않은 소리 한심"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1대 국회 후반기(내년)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법을 개정해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이틀 연속 법사위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6일 추 전 장관은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서 열린 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영결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를 발목 잡는 역할, 하지 않아야 할 상왕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법사위 야당 양도 시기가)후반기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체계·자구심사를 전문가위원회로 구성해 정부의 법령 등을 심사를 하는 법제처 같은 기능을 국회에서도 갖춤으로써 법사위가 상왕 노릇 하는 것을 지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반기)그 사이에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사위 기능을 축소하고, 법적인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별도의 전문가 조직으로 둔다면 얼마든지 문제는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5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하고, 국회는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자구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1대 전반기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하고,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한 결정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법사위가 어느 당의 흥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국회도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추 전 장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백제 발언' 논란에 대해서 "월주스님은 사회 개혁과 변혁 운동의 중심에서 스승과 같은 족적을 남기신 분"이라면서 "이런 영결식장에서 세속의 정말 자잘하고, 구태스런 일에 답변하고 싶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하찮은 먼지 같은 일"이라면서 언급을 피했다.

또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 대해 추 전 장관의 '자책골'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정치가 정치다워야 하는 것이지, 정치를 진흙탕으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 하나 제대로 못해서 70년 적폐가 과거를 향해 자꾸 발목을 잡고 끌고 가는데, 집권당 민주당 후보 대선후보 경선에서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며 "오늘 이후로 지양해 주기 바란다"고 일갈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