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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국민지원금 하위 88% 지급? 1인·맞벌이가구 고려…공시가 15억 이상 제외? 통념상"

최종수정 2021.07.26 12:12 기사입력 2021.07.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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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백 예산 1/3 삭감돼도 소비활성화에 상당히 도움 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하는 모습.(사진제공=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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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국민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하위 88%를 설정한 이유에 대해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소득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논의됐다"고 답변했다.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공시가격 15억원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시가 20억원 정도의 재산(시가 약 21억원=공시지가 15억원)을 보유하면 국민 통념상 고액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3분의1가량 줄어든 데 대해선 "이 정도 규모로도 소비활성화를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계획'을 밝혔다.


아래는 3종 패키지 시행계획과 관련해 이날 개최된 합동브리핑에서 안 차관이 발언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일문일답.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 매출액 10~20% 감소 업종으로 새롭게 포함된 곳은 어느 업종인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해당 구간엔 약 55만 명의 사업자가 있고, 180여 개의 업종이 포함된다. 대표적으로 택시운송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안경소매업, 가정용 세탁업 등이 있다.


-국민지원금을 소득 하위 88%로 선정한 이유는

▲인위적으로 끊었던 게 아니다. 당초 국민지원금 정부안은 80%(지급)이었다. 그런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감안해 소득 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됐다. 그 결과를 반영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88% 수준에서 기준이 설정됐다 말할 수 있다.


-고액자산가가 컷오프 기준을 공시가격 15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시가 20억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민 통념상 고액자산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역산하니 과세표준이 9억원이 됐다. 그리고 공시 시가나 과세표준은 2020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나오겠다.


-신용카드 캐시백 예산이 4000억원가량 삭감됐다. 정책 효과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당초에 정부는 1조1000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3분의 1 정도 줄었다. 당초 사업 시행 기간을 3개월로 잡았는데 2개월 단축됐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로도 장차 소비활성화 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목표의 상당 부분은 '지역상권 활성화'에 주고 있다. (코로나19) 4차 재유행으로 예상치 않게 우리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은 더 커지게 됐다. 어느 정도 방역 상황이 호전되면 소상공인들의 매출 회복을 위해 아주 긴요하게 캐시백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 캐시백 시행, 재난지원금 지급 모두 방역 상황을 고려한다 했다. 지급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별도 기준이 있는지

▲둘 모두 가능한 한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이 많이 (소비에)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한다. 아무래도 대면 소비 부문이기 때문에 방역 상황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거리두기 단계 등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결정이 될 것 같다. 방역 당국과 면밀히 검토해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겠다.


-국민지원금 사용기한은 3개월인지. 더 늘어날 수 있는지

▲사용 지원시기를 어떻게 할지는 아직 방역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다. 현재는 원칙상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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