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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發 석탄발전·내연車 구조조정 정부대책 미흡…전직률 목표치도 없다

최종수정 2021.07.24 09:53 기사입력 2021.07.2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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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일 '공정한 노동전환' 대책 발표했지만
10만명 직무전환 직업훈련 지원 외 뚜렷한 대책 안 보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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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2050탄소중립 등 저탄소·디지털 경제 위주로 산업구조가 바뀌면서 극심한 구조조정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되는 석탄화력발전·내연기관차 노동자 대책을 내놨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만명의 직무전환용 직업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뚜렷한 청사진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연도별 전직률 목표치, 이에 따른 시나리오별 대책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2일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 전환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조조정의 여파가 큰 업종엔 단기 대책을, 상대적으로 덜한 업종엔 중장기 대책을 따로 마련했다.

관심은 석탄발전과 내연차 업종에 대한 단기 대책에 쏠린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내연차와 석탄발전 분야 근로자 10만명에게 2025년까지 직무전환용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산업구조 대응 특화훈련' 사업을 신설해 시행키로 했다. 근로자 훈련비는 면제해준다. 또 기업이 재직자에게 장기 유급휴가를 줘 직무전환 훈련을 받을 경우 인건비와 훈련비를 주는 경상남도의 시범 사업을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대책. 어디에도 전직률 목표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자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대책. 어디에도 전직률 목표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자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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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직업훈련 정책을 돌려도 근로자들이 확실하게 '전직'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 대책엔 전직률 목표치와 달성 속도별 시나리오 등이 담겨 있지 않다. '4년 안에 10만명의 직업훈련을 지원한다'는 게 전부다. 직업훈련이 꼭 전직으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는데 이에 대한 똑 부러진 전망은 내놓지 않았다. 가뜩이나 심각한 노동 규제 때문에 기업이 신입 공개채용을 줄이는 판이라 '고용 없는 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아 구조조정 대책에 대한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하면 대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내연차 근로자 고용 충격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상생형 일자리 사업', '산단 대개조 계획'은 문재인 정부 재임기 내내 강조돼 온 정책과 내용이 같다. 상생형 일자리 사업은 군산·부산·광주·밀양·횡성 등 정부가 선정한 지역에 미래차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친환경 기술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단 대개조 계획은 경기·경남·부산·울산·전북 등 올해 예비 선정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조 혁신·리모델링·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들은 지난해 한국판 뉴딜 1.0 정책 발표 전후로 정부가 쏟아냈던 사업과 다르지 않다.

이런 정책들은 친환경 기술 개발 지원, 대체 산업 육성 등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고 모호한 내용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내연차가 전기차로 전환될 경우 필요한 부품은 2만5000~3만개에서 1만5000개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럽게 하도급 업체 근로자의 대량 실직 우려는 커진다.


구체적인 예산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얼마나 강한 정책 동력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대책. 어디에도 전직률 목표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자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대책. 어디에도 전직률 목표치가 제시돼 있지 않다.(자료=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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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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