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연장… 사회인 야구·조기 축구 2주간 금지(상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23일 서울 관악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달 8일까지 2주간 추가 연장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였던 사회인 야구, 조기 축구 등의 경기가 금지되고, 백화점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가 적극 검토된다. 반면 큰 불만이 제기된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행 50인 이상 금지는 유지하되 친족 외 친구, 직장 동료의 참석도 허용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도권이지만 현재 2단계가 적용 중인 인천 강화·옹진군 지역은 2단계가 계속 유지된다.

이 통제관은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다소 둔화돼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아직 감소세로 반전된다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수준을 완화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지자체, 관계부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방역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통제관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의 목표는 수도권의 유행 증가세를 반전시키고 환자 발생 규모를 3단계 기준 이내로 안정적으로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며 "2주 내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방역 당국은 이번 거리두기 연장에 더해 4단계 시행 과정에서 다소간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방역 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는 야구, 축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장에 한해 경기 최소 참석 인원의 1.5배(야구 27명, 축구 33명)까지 경기를 위한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인원이 모이는 특성을 감안할 때 모임·외출·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대한 줄여야 하는 4단계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 하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주간은 사실상 사회인 야구·조기 축구 경기가 금지되는 셈이다.

이외에도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돼 사적 모임 제한의 예외였던 워크숍·간담회의 경우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현재 혼잡을 이유로 의무화되지 않고 있는 안심콜·QR코드 등의 출입명부 관리 의무화 적용도 적극 검토된다.

또 전시회나 박람회는 상주인력 전원이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전에 예약한 방문객만 입장이 허용된다. '국제회의산업법'상 규정된 국제회의 외의 학술행사도 50명 이상은 모일 수 없게 됐다.

반면 민생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결혼식·장례식의 가족·친족 49인까지 참석 허용 규정은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최대 49인 참석 규정은 유지하되, 친족 외에도 친구·직장 동료 등 참석 제한 대상이 사라진다.

변화된 방역 조치들은 모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고 연장된 조치가 시행되는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24~25일 이번 주말에 열리는 사회인 야구 경기는 개최가 가능하고, 결혼식은 친족 외에는 참석이 여전히 불가능할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이에 더해 비수도권에도 고강도 방역조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많은 생방위원들도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의를 줬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논의 결과는 이르면 오는 25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