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후 첫 쿠바정부 제재 발표..."계속해서 제재해나갈 것"(종합)

'마그니츠키법' 적용...쿠바 국방장관 등 제재
쿠바 주민들 위한 송금정책, 인터넷 지원도 검토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쿠바정부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쿠바정부가 최근 발생한 쿠바 반정부 시위를 강경진압한 것이 인권탄압에 해당된다며 앞으로 계속 제재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현지시간)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쿠바 반정부 시위를 진압한 것으로 알려진 알바로 라페스 미에라 쿠바 국방장관과 쿠바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를 제재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번 제재 조치는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 재무부는 이번 제재가 지난 2016년 제정된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따른 것이라 밝혔다. 해당 법은 러시아의 인권운동가 세르게이 마그니츠키가 2009년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뒤 감옥에서 구타당해 숨진 이후 제정된 법이다. 심각한 인권 탄압이나 부패에 관여한 인사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비자를 제한하며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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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며, 쿠바 국민을 탄압한 책임자들을 계속해서 제재해 나갈 것"이라며 "쿠바 국민을 침묵시키려는 위협 속에 목소리를 높여온 이들을 부당하게 투옥한 엉터리 재판과 대량 구금을 비난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쿠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송금정책도 검토 중"이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쿠바 정부가 시위대의 구심력을 흔들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 접속을 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쿠바 정부의 검열을 우회해 쿠바 시민들의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민사회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쿠바에서는 지난 11일 전국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발한 이후 쿠바당국의 강경진압에 시민단체 관계자 등 500명 이상의 시위대가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