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방지법, 또 발목 잡히나… 하루 전 '인앱결제 유예' 여파는?

과방위 안건조정위, '구글 갑질방지법' 전체회의 상정 예정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점… 내년 4월로 6개월 연기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20일 국회 과방위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구글 갑질방지법 관련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해 안건을 가결하고, 같은 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의결에 나설 계획이다.

안건조정위 회부 안건은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면 전체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현재 위원회 소속 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정필모·한준호 의원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위에서 가결돼 전체회의에 회부된다면 여당이 법안 통과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황보승희, 허은아 의원은 TBS 감사청구를 이유로 1·2차 안건조정위 논의에 불참한 가운데 이날 3차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5일 열린 2차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을 의결하고 과방위 전체회의에 회부한다는 계획이었다. 2차 회의에서 정안의 핵심인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조항을 마련하는 데는 이견 없이 마무리됐지만 부처 간 중복 규제 우려와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을 한 차례 미루기로 했다.

특히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앱 마켓 경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반드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은 모든 앱마켓에 콘텐츠를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7개 구글 갑질방지법 법안 중 1개 법안(한준호 의원안)에 반영돼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등제공이 없는 인앱결제 강제금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독점행위를 막을 수 없는 만큼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인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고 유효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선 동등제공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등접근권은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한 장치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앱 개발사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 등에 한준호 의원은 동등접근권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수정의견을 냈고, 최종적으로는 의무화가 아닌 '권고' 수준으로 담길 전망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동등제공권 문제가 반드시 같이 갈 필요는 없는 이슈로 추후 논의할 수 있다”며 “당장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내년 3월까지 유예… 법안 통과 변수 될까?

한편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 적용 시점을 6개월 연기한 점이 법안 통과 여부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앱결제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어려움을 겪는 앱 개발사들의 고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지만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전 세계 개발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구글은 지난 16일 안드로이드 개발자 공식 블로그에서 대규모·소규모 개발자의 반응을 주의 깊게 고려해 6개월 연장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각 개발사들이 인앱결제 적용 유예를 신청하면 구글이 검토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유예 기간은 내년 3월31일까지다.

구글은 도입 연기의 이유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들었다. 인앱결제를 적용하려면 개발사들의 앱 업데이트가 필요하지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각 지역의 개발팀이 새 결제 정책 도입을 위한 기술 업데이트가 평소보다 힘들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구글의 수수료 강제 정책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크고 각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시간벌기에 나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 유타주와 뉴욕주 등 36개주와 워싱턴DC는 최근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이들은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미국 여러 주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