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고유 기능이 없는 부처" '여가부 무용론' 주장
통일부 대해선 "분단 현실에서 상징적 중요성 있어"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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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통일부 폐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생각해 온 것"이라며 고수하면서도, 통일부에 대해서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은 남성한테도 불리하지 않고 여성한테도 불리하지 않은 어느 성별도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는 것"이라며 "여가부는 지난 20년 동안 오히려 계속 잘못만 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 힘도 없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다"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제가 직접 위원장이 돼서 전 부처에 양성평등국이란 걸 설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에 그렇게 하면 지금 여가부가 엉터리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여가부가 맡는 업무 대부분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법무부 등이 분담할 수 있다며 "(여가부를 폐지한 뒤)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되는 예산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을 위한 정책 도입에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거진 '젠더 갈등'에 편승하는 공약이 아니냐는 지적에 "진정한 양성평등을 위해 주장하는 것이고, 4년 전에도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다"며 "최근 젠더 갈등이나 이런 것 보고 약속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공군 소속 여군 부사관 성폭행 사건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처리했어야 하는 문제이지만, 여가부가 있어 봐야 군에서 생긴 문제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수단도 없었다"며 여가부 무용론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가부는 고유의 기능이 없는 부처다. 당초에 고유기능이 없기 때문에 자꾸 예산을 확대해라, 힘을 더 달라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본질적으로 여가부를 따로 해서 거기다 모든 걸 맡겨버리는 시스템은 오히려 양성평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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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통일이란 문제가 우리의 분단된 현실에서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다"며 "통일부는 존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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