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는 24만개인데…일자리 창출 고작 20% '주먹구구 추경'

1차 24만개 목표 대비 달성은 고작 5만개
아동안전지킴이·농번기 인력 지원 0명
부진사업, 2차 추경안 또 포함
인건비 지급 위주 일자리 정책
낮은 예산실집행·신규채용 달성률 '악순환' 반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 /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추가경정예산으로 만들기로 한 공공일자리가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3월 1차 추경을 통해 24만여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3개월이 지난 후 창출규모는 5만 명에도 미치지 못했다. 단기간에 일자리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부 사업은 2차 추경안에도 반영돼 구조적인 문제를 외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등 14개 정부 부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일자리 사업의 지난달 말 기준 목표 달성률은 20.2%에 불과했다. 채용 인원을 측정할 수 있는 사업 50개를 분석한 결과 목표 채용 인원은 24만452명이지만 실제 창출 인원은 4만8581명에 그친 것이다.

경찰청의 노인 직접일자리 사업인 '아동안전지킴이'는 지금까지 한 명도 채용되지 않았다. 이를 포함해 목표 달성률이 10% 미만인 사업 등은 총 6개로 전체의 12%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고용인력지원 사업은 농번기인 '4~6월'에 긴급 투입할 인력의 파견 근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 기간 현장투입 인력은 '0'명이었다.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 장기일자리 사업도 실적은 부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은 780억원을 투입해 5384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목표지만, 여전히 과제 심의가 진행중이다.

반면에 오히려 목표를 초과 달성한 일자리 사업도 있다. 농식품부의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430명 목표·583명 채용, 달성률 135.6%), 농지 이용 관리지원 사업(386·487명, 126.2%)과 산림청의 숲 가꾸기(576·641명, 111.3%) 등이다. 미달 사업과 마찬가지로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차 실적이 부진한 사업을 2차 추경안에도 포함했다. 고용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활동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부처는 "인건비 지원 사업이다보니 지원공고, 지원대상 심사, 한 달 이상의 실제 근로 등을 거치면 예산 실집행까지 최소 3개월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올해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는 2차 추경안으로 편성된 신규 일자리 창출 사업 중 4~6개월의 지원기간을 예상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은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일부 사업은 올해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하도록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인건비 지급 위주의 일자리 정책에 매번 추경을 투입할 경우 '낮은 예산 실집행+목표치를 밑도는 신규 고용 창출'이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가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투입해야 하는 추경 사업이 진도율이 높지 않으면 정부 부처가 숙원사업을 추경에 ‘끼워넣기’한 것 아니냐는 의심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