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합동감찰,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 브리핑 준비하고 있다./과천=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에 대해 "법관을 한 사람으로서 한쪽 주장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합동감찰 결과가 일방적 주장에 근거했다는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의 비판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16일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전날 조 원장이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조 원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한 전 총리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결과 발표에 대한 전임 대검 지휘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를 통해 "관련 민원사건 처리에 관여했던 전임 대검 지휘부 입장에서 볼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어 바로잡고자 한다"며 "절차적 정의는 법리와 증거를 따를 때 지켜지는 것이지 어느 한 쪽의 주장이나 신념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 원장은 임은정 검사는 애초부터 한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가 아니었다며 합동감찰 결과를 반박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그건 연수원장의 주장"이라며 "제 입장은 다르지만 연수원장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 전 총리 모해위증의혹 사건이 대검에서 처리되는 과정에 대검 감찰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감찰 개시와 결과만을 총장에게 보고하게 한 건 감찰 업무의 독립성을 위한 것"이라며 "감찰 업무가 독립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 식구 감싸기'가 되는 것이고 이는 공수처 탄생의 배경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한명숙 구하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과거에 자꾸 머물러 계시면"이라며 직접적인 대응은 피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