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홍남기 부총리, 정치 말고 국민위한 행정을 하세요"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정치' 그만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홍남기 부총리님, 정치 말고 행정을 하십시오'라는 글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가 국채 2조원을 안 갚으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며 "(이 말을 듣고)귀를 의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2020년 우리나라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마이너스 3.7%에 불과하다"며 "영국 마이너스 13.3%, 일본 마이너스 14.3% 등 대부분 국가들은 마이너스 10%를 넘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매우 적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GDP 대비 국채는 OECD 평균인 110.0%의 3분의1을 조금 넘는 42.2%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지출을 최소화하는 바람에 그 격차가 더 커졌다"고 기획재정부의 보신 행정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우리 GDP의 0.1%에 불과한 2조원이 공식적으로 선진국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준다는 말하는 게 그게 맞느냐"며 "잠자던 강아지가 박장대소할 말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신용등급의 핵심은 나라 경제규모와 정치, 사회적 안정성 등에 있다"며 "그래서 다른 국가도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고수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경제수장이라면 국제신용평가사 핑계로 자린고비 행세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워진 서민경제와 국민생계를 먼저 걱정해야 한다"며 "재정여력이 부족하다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이유도 상식 밖"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국민 80%에게 25만 원이나, 전 국민에게 20만 원이나 산수만 해도 같은 금액 아닌가요"라고 반문한 뒤 "부총리는 자기고집 부리며 자기의 정치신념 관철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치신념 관철은 국민에게 직접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의 몫"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재정운용에 '정치결정'을 개입하는 사람은 정작 홍 부총리 본인"이라며 "야당과 일부 대선후보들의 선별지급 주장에 엉뚱한 이유 들며 동조하고 고집부리는 것이 바로 (홍 부총리가 지금 하고 있는)정치"라고 직격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국가가 빚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져야 한다"며 "대외부채가 아닌 관리가능한 적정규모 국가부채보다 파산해야 하는 개인부채가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을 어루만지는 것"이라며 "홍 부총리님, 억지 그만 부리고 여야 최초 합의대로, 집권여당의 방침대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충고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