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약계층 미소금융 우루루…연체율 치솟기 시작했다(종합)
미소금융 연체율 4.9%…연말 比 0.5%포인트 ↑
코로나19 취약업종 위주로 연체율 급등 움직임
서금원이 대신 빚 갚는 '대위변제율' 덩달아 늘어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저소득·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미소금융’의 연체율이 치솟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에 금융당국의 유예정책까지 시행됐지만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이 늘어난 것이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느끼는 부채부담도 예상보다 훨씬 컸다는 의미다. 미소금융에 손을 내민 이들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취약층을 고리로 한 부실이 눈앞에 닥쳤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윤두현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전체 미소금융 상품의 연체율은 4.9%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4.4%에서 수개월 만에 0.5%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부터 4.5% 정도로 관리돼 온 미소금융 평균 연체율은 올해 들어 급등하며 5% 선을 넘기 일보 직전이다.
미소금융은 일종의 서민 대출제도로 무담보·무보증·소액이 특징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대상이다. 통상 신용점수가 하위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대상이다. 서금원에서 16개의 미소금융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연체율 지표는 코로나19 취약업종을 위주로 뛰기 시작했다. 요식업종 미소금융 연체율은 4월 7.4%로 지난해 말 6.6%에서 0.8%포인트 뛰었다. 요식업종은 전체 미소금융 대출금의 19~20%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유통업계도 하향곡선을 그리던 연체율 지표가 5.7%에서 6.5%로 뛰었다. 건설업(5.5→6.3%)이나 서비스업(4.1→4.6%) 연체율도 일제히 상승했다.
용도별로 살펴봐도 마찬가지다. 창업자금 관련 미소금융 상품은 지난해 상반기 7~8% 사이로 연체율이 높았지만 지난 12월 6.0%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올해 들어 6.6%까지 연체율이 뛰어올랐다. 시설개선자금 등의 용도로 쓰인 미소금융 연체율은 지난해 하향곡선을 그리며 12월 7.6%로 떨어졌지만 9.3%로 다시 치솟은 상태다.
대출 유예책 끝나지도 않았는데…대위변제율도 급등
코로나19를 계기로 미소금융에 손 내민 취약계층도 많아졌다. 지난해 미소금융 대출 건수는 3만1951건으로 전년 2만9456건에서 2495건 늘었다. 201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 기간 대출금도 3060억원에서 3346억원으로 286억원 불어났다. 총 대출파이가 커졌는데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는 이들도 덩달아 늘어난 셈이다.
각종 대출상환 유예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상황은 더 심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정책을 내놨다. 2차례 추가연장 조치를 취할 땐 연장·유예 혜택을 받았던 이들도 대출만기에 맞춰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취약차주의 숨통이 트이면서 지난해 하반기 일부 연체율 지표가 개선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6.2%였던 연체율은 지난해 12월 4.4%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예상보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경기회복이 더뎌 다시 이자를 내기 어려워진 이들이 급증했다. 만약 오는 9월 말 예정대로 유예조치가 끝나면 ‘취약계층 부실화’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
게다가 연체율은 일종의 경기후행지표다. 연체율은 본격적인 경제위기가 시작된 뒤에 폭등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불경기 국면에서는 대출액이 연체액보다 빠르게 늘어난다. 하지만 정책 금융지원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부실 차주의 상환 여력이 떨어지며 연체율도 함께 올라가는 특징이 있다. 현재 연체율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 해도 방심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저신용자에 값싼 금리로 돈을 빌려준 서금원이 대신 돈을 갚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말 근로자햇살론 대위변제율은 10.5%로 역대 최대다. 대위변제율이란 전체 대출금 중에서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줘야 할 돈의 비율이다. 취약계층이 1000만원을 빌리면 서금원이 100만원을 대신 갚았단 뜻이다. 서금원이 보증을 서주는 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도 지난해 상반기 0.2%에서 연말 5%까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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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은 "취약계층의 가장 약한 고리가 위태롭다"며 "정책적 지원을 더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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