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도 평가 눈앞…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설립은

예정대로 연내 결과 발표
인터넷銀 추가 여부도 논의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은행산업의 미래 경쟁력 평가를 위한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 들어간다. 연내 나오는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여부도 결론이 날 전망이라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내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가 내년에 나올 수 있는 관측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관련된 평가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위한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는 올해 중 발표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가 은행업 미래 경쟁도 평가 항목을 정해 금융연구원 등에 연구용역을 맡기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대략 3~4개월이 걸린다. 올해 안에 평가 완료를 위해서는 늦어도 8월까지는 용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진행했던 2018년 은행업 경쟁도 평가는 그해 12월 3일에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결과에 따라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는 은행산업·인가 정책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다. 이 때문에 평가 결과는 추가 인터넷은행 인가가 필요한 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판단 근거가 된다. 만약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가 나온다면 금융지주사의 인터넷은행 설립 논의는 탄력받을 수 있지만 ‘이미 충분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올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5월 금융지주사들이 인터넷은행 설립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을 정리한 의견서를 금융위에 전달한 바 있다. 의견서에는 8개 금융지주사들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원한다는 입장을 포함해 해외 사례, 기대효과 등이 담겼다. 은행연합회는 그간 금융지주사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은행 설립과 관련한 수요조사와 연구 용역을 진행해왔다.

당시 금융위는 제3인터넷은행인 토스뱅크 인허가에 집중하며, 금융지주의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에 대해서는 은행업 경쟁도 평가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올해 내 신규 진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도 금융지주사 인터넷은행 설립에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토스뱅크의 경우 2018년 12월 은행업 경쟁도 평가 이후 본인가를 획득이 올해 이뤄졌다"며 "올해 내 긍정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설립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