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非은행권 가계대출 확대…규제차익 조기 해소 방안 강구"(상보)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새롭게 도입 시행"
"가계대출 증가율 예보료와 연계…최대 10% 할인·할증 계획"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새롭게 도입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의 증가율과 위험도를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제1차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자산시장버블 심화, 가계부담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63조3000억원 증가, 월평균 10조6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상반기(월평균 6조1000억원)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커졌으나, 가계부채가 본격적으로 증가했던 지난해 하반기(월평균 12조6000억원)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은행권의 증가폭은 지난해 상반기 수준에 머물렀으나, 비은행권의 경우 증가폭이 오히려 확대됐다"며 "예년대비 높은 주택거래량을 감안할 때 은행권의 관리노력은 긍정 평가할 수 있겠으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에서 차질 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선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확대 등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시장에서 안착되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며 "4분기 중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율을 예보료와 연계해 최대 10%까지 할인·할증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현재 차등해 운영중인 차주단위 DSR 규제와 관련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고 판단할 경우 은행권·비은행권간 규제차익을 조기에 해소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