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태릉 주택 공급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오피스텔 등 단기공급도 검토"

하반기 성장전략서 잠재성장률 반등·구조개혁 방안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 등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서 군부지, 노후 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추진 중이고 후속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예정된 수도권 공공분양 2만9000호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이 가운데 1만3400호 분양을 상반기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부지별로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해 입주 가능한 주택을 단기에 공급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재고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반기 중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 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으로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 소액 대출까지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이 개인임대사업자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제 법인임대사업자까지 대상으로 추가해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소액 대출도 점검 범위에 포함된다.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과 관련해서는 "중동전쟁의 충격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수출·경상수지·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정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중동발 충격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사기·주사침, 농업용 비료, 아스팔트, 레미콘혼화제 등 국민생활과 산업현장 필수 품목의 수급동향을 점검하고 공급망 안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사재기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요소 비료는 전년 판매량 이내로 공급과 판매를 제한하며 아스팔트와 레미콘 혼화제 등은 건설업계와 협력해 필수 현장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6월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성장전략과 관련해 "통상 환경 변화와 중동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고 인공지능과 녹색 경제로의 대전환이 급속히 이뤄지고 있다"며 "기회를 선점하고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 안보 강화와 에너지 대전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을 강구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 달성을 위한 과제 등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