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대유행 책임론'·'정무부시장 구설'…취임 100일 난감한 오세훈
확진자 급증에 '서울형 상생방역' 사실상 스톱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관련 의혹에 김도식 정무부시장 구설까지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 관련 의혹으로 오 시장이 중점 추진해온 정책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서울시 방역책임론’을 두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구설에 오르는 등 잡음이 커지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9일 취임 직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지나치게 획일화됐다면서 이른바 ‘서울형 상생방역’을 들고 나왔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등 각종 협회의 지지를 업은 오 시장은 업종별 성격에 맞춰 영업시간을 차별화하고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해 종교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오 시장의 방역 완화 정책이 여론을 타고 힘을 얻자 정부도 지난 6월 당초 신중한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12시로 연장하는 새로운 거래두기 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새 거리두기 조치와 별개로 마포, 강동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한달 시범사업에 나선데 이어 오 시장이 적극 추진한 ‘자가검사키트’를 도입하고자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인원과 장소와 관련한 불만이 잇따르자 제한조치를 완화하기도 했다.
오 시장의 이 같은 방역 완화조치는 최근 서울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폭증으로 사실상 올스톱됐다. 지난 6일 서울에서만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538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14일에도 638명이 새로 확인되면서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상황이 4차 대유행에 이르자 오 시장이 태스크포스(TF)팀까지 만들어 추진한 ‘서울형 상생방역’ 의지는 무색케 됐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면서 ‘서울시 책임론’도 확산하기 시작했다. 완화된 새 거래두기 시행을 앞뒀던 방역 당국이 확진자가 폭증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 친족만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4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나서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오 시장으로 향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 시장도 영업시간 제한에 대중교통 20% 감축은행, 한강공원 등 야외음주 금지 집중단속 등을 벌이겠다고 나섰지만 진화가 쉽지 않은 모양새다. 특히 여권은 “정부의 방역 정책을 무시한 지방자치단체별 섣부른 방역 완화는 실패의 지름길”이라며 지적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서울형 상생방역을 둘러싼 의혹은 오 시장에게 부담이 되기 시작했다. 오 시장이 추진한 ‘자가검사키트’ 신속 도입을 위해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 13억4000만원을 들여 키트 20만개를 구입해 보급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와 사전설명도 없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공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서울시의회 시정 질의 과정에서 나왔다. 이에 진보당 서울시당 오인환 위원장은 13일 시민 50여명의 서명을 받은 시민감사청구를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제출, 본격적인 문제제기에 나섰다.
14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처신이 도마에 올랐다. 서울시 방역실패 책임론에 반박하겠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반박 입장문을 배포한 김도식 정무부시장이 최초 입장문 배포 이후 1시간 반만에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말을 바꿔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김 부시장은 “델타 변이 확산 조짐에도 거리두기 완화, 소비진착 등 방안을 내놓은 것은 누구냐”면서 대통령과 여당의 ‘서울시 책임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을 들어 “K-방역은 KI모란 방역이냐”면서 “방역 실패의 책임을 서울시장에게 떠넘기는 것은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백으로 들린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입장문에 이어 나온 김 부시장의 “사견임을 전제한 것이다. 서울시 내부의 정리된 입장이 아님을 감안해 달라. 다소 센 발언도 있어 시장님의 입장에 부담을 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추가 입장까지 나오면서 서울시 안팎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반응이 나왔다.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정쟁으로 재차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게 적절하지 않고, 되레 서울시 자체적으로 성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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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공식 절차를 거쳐 나온 입장이 아니었다”면서 “최초 입장문의 경우 배포된 이후에야 내용을 알게 됐다. 사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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