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vs철회 '당정 갈등'…신용카드 캐시백 TF '제자리 걸음'(종합)

카드 캐시백 정책 존폐 거론되자
갈피 못 잡고 일시 멈춤 상태
일각선 "올해 시행 어려울 듯"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정부와 여당이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와 규모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지급을 위해 운영 중이던 태스크포스(TF)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여신금융협회·카드사들이 참여 중인 TF가 일시 멈춤 상태다. 킥오프 회의 후 몇 번 만남을 이어갔지만 재난지원금을 두고 당정의 큰 이견 차로 추가 논의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일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80%에서 100%로 확대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난지원금은 소득하위 80%에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고, 신용카드 캐시백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당초 정부는 내수 회복 대책 중 하나로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예산 1조1000억원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했다. 상생소비지원금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며 매달 최대 1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 자동차 구입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추경 상황 지켜보겠다지만…계획대로 진행 어려울 둣

이처럼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의 존폐가 거론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모인 TF는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카드업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일인 만큼 추경 통과상황을 지켜보면서 차질 없이 준비 중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정이 추경에서 재난지원금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해 신용카드 캐시백 추진 논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급격한 코로나 확산세로 신용카드 캐시백 같은 소비 진작책을 언제 쓸 수 있을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확산일로인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 지 알 수 없는 데다 당초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캐시백 환급처에 온라인, 대형마트 등이 제외된 것 등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이 거론된 초기부터 아무리 소득 상위층의 소비진작을 겨냥한 정책이라지만 누가 10만원 캐시백을 받기 위해 100만원을 쓰겠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이러한 문제 등을 논의를 통해 해결하며 정책을 시행한다는 거였는데, 올해 안에 이를 보완해서 시행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