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민의힘 훼방에 '5기 방심위' 6개월째 표류…더이상 방치 못해"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4일 "국민의힘의 훼방에 5기 방심위 구성이 6개월째 표류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방심위의 정상 운영보다는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큰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은 과방위 정상 운영에 성실히 협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이 서둘러 방심위원 추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4기 방심위는 지난 1월19일 임기가 마감됐다. 새롭게 출범할 5기 방심위 9명 중 사실상 여당 몫인 6명의 인선이 마무리 수순인 데 반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야당 몫 추천 이전에 정연주 전 KBS사장의 방심위원장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

조 의원은 "그 사이 방심위에는 가짜뉴스, 마약, 도박 등 방송통신 심의가 14만여건이나 쌓였고, 디지털 성범죄 민원만 1만여 건에 달한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방송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구성 기한이 지났다. 국민의힘의 방해를 무한정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계속 특정 인사가 편향적이라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추천위원으로 거론되는 인사 면면을 보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 몫 추천인사들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역시 새누리당 대변인 출신, 민자당 공채 당직자 출신 등 정치권에 몸담은 편향적 인사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 의원은 과방위 국민의힘이 7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성실히 협조할 것도 촉구했다.

그는 "7월 임시회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국민 지원, 방역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지원, 그리고 양극화 선제 대응을 위한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의사일정"이라며 "과방위에도 고용 회복 지원을 위한 과기정통부 추경 179억원이 제출돼 있지만, 과방위 국민의힘의 거부로 심의가 멈춰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인재 등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주역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지부진한 상황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정상 운영을 위해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간표대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만간 청와대, 여당 추천몫인 6명으로 5기 방심위가 반쪽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방심위는 임기 3년의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6인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여당, 야당 추천을 거치며 여야가 6대3으로 나눠먹기식 인선을 하는 탓에 잦은 공백 사태가 발생해 도마 위에 올랐다. 2018년 4기 방심위 출범 당시에도 7개월 공백이 발생했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