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 全국민 지원 반대…재정이 정치 따라가야한다 생각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제 2차 추경관련 제안설명을 하기 전 자료를 확인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간 합의에 이른 전국민 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홍남기 부총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날 여야 당대표 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고민해서 제출한 (2차 추경안) 지원틀이 국회에서 존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1년 반 지속되면서 피해를 입은 부분을 정부가 고민끝에 소득하위 80%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소상공인 피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네 차례의 추경과 올해 1, 2차 추경을 통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낸다,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자 "재정운용이 정치적으로 결정된 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도 올해도 우리(재정)는 100조원이 적자다"라면서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하위 20%는 지난해 소득이 마이너스, 상위 20%는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전국민 지원에 대해 의원들은 엇갈린 의견을 피력했다. 김태흠 국민의 힘 의원은 "소상공인들은 거의 빈사상태인데 이들을 더 지원해야한다"면서 "대기업, 공무원, 우리 국회의원 등은 소득이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게 공정이냐"고 반문한 뒤, "추경은 손실보상이나 생계지원에 국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원식 의원은 "국가부채율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위기 때 쓰려고하는 것"이라면서 "위기 때에도 쓰지 않고 부채가 증가하는 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여기에 2조원을 채무를 갚는다는데, 다 써도 부족한 판에 빚을 갚으면 되겠느냐"면서 "80%에게 25만원을 줄 것을 20만원으로 줄이더라도 전 국민에게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총리를 향해 "전국민 지원금으로 국회가 결정하면, 그걸 따르시고, 국회 결정을 수용해라"라며 "정부의 반대로 국회가 결정하지 못하는 정도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