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무력감"…최저임금 5.1% 인상에 비판 수위 높인 경영계(종합)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한 뒤 자료를 살피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고용악화 등을 우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던 경영계는 내년도 인상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벼랑 끝에 몰린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하고 경제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며 '충격' '무력감' 등의 표현을 담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고용시장 상황 악화 우려"

고용 주체 입장을 대변하며 사용자위원으로 협상에 나섰던 경총은 이날 "한계·영세기업의 생존과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을 호소했지만 공익위원들이 벼랑 끝에 몰린 이들의 현실을 외면했다"며 "이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경제 현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 투쟁을 거듭한 노동계와 공익위원이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경련도 이날 논평을 내고 "최근 4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7%로 급격히 인상돼 지난 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2.7%)과 물가상승률(1.1%)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면서 "경제 현실을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 환경은 악화되고 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인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실업난을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도 "최저임금 상승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고용시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들 주요 경제단체는 최근 3~4년 새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영세·자영업자 등이 가게 문을 닫거나 일자리를 줄여 고용시장이 타격을 받은 점을 우려해왔다. 실제 정유·유통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17~2020년 최저임금이 총 32.8% 오르면서 종업원을 두지 않은 전국의 셀프주유소는 2017년 3169개에서 지난해 4460개로 40% 이상 늘었다. 한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에서는 월 최저임금의 10% 수준으로 설치할 수 있는 무인주문기를 매장 60%에 설치했고, 이로 인해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1230개 감소했다.

"사회적 논쟁·갈등 줄일 제도 개선 필요"

경영계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업종별·직군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의 지급 능력 포함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도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확대하는 등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매년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경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객관적 지표에 의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도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작금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