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검은 돈' 환수 빨라진다… 수사전산망 '킥스'로 관리 강화

범죄피해재산 발생 사건 실시간 추적 모니터링 구축… "환부 업무 효율성 제고 기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범죄수익 추징·환수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의 모든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하는 것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누락·오지급 사고 방지는 물론 피해자들의 빠른 재산 회복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범죄피해재산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실시간 추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사기 등 특정사기 사건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검사실의 처리 과정을 간소화해 범죄수익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금은 범죄피해재산 대상을 파악하는 과정조차 복잡하다. 수사검사가 기소 통지서와 함께 피해자 등 현황부를 작성해 환부전담검사에게 인계해야하는데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인 특정사기범죄의 특성상 이를 모두 수기로 입력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환부 절차를 개시하기도 쉽지 않다. 환부전담수사관은 재판 진행 경과 및 몰수·추징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환부전담검사에게 보고해야하는데 이 과정도 개별 검찰업무 시스템에 일일이 접속해야만 처리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개시, 결정 통지서 등을 개별로 작업해야해 행정 소요가 적지 않고 인적사항이 오기재돼 미발송 또는 반송되는 사례가 일어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검은 범죄피해재산 사건의 기소부터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해 재판 진행 현황과 형 확정 후 몰수·추징·환부까지 실시간 추적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으로 피해자 정보까지 자동 추출돼 중복·누락이나 착오산정 등의 사고도 조기 차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법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들이 정보와 문서를 공유하는 킥스와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검찰의 범죄피해재산 사건 정보를 킥스로 수·발신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해당 정보를 공유할 경우 환부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범죄 통계를 연구하는 방안으로도 활용된다. 지금까지는 수사관들이 수작업으로 수치를 통계화했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환부 대상사건의 집행 및 환부율, 기간·피해자·죄명·재산별 상세 환부율을 쉽게 뽑아낼 수 있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각 일선청에 환부전담검사와 전담수사관이 지정돼 특정사기 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회복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원스톱 범죄피해재산 환부 업무체계 구축을 통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