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밤~13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 판가름 유력…勞使 최후의 협상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서 최저임금위 9차 전원회의
박준식 위원장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 수정안 요청할 것"
민노총 "文정부 공약 최저임금 1만원 물거품" 고강도 비판
경총 "코로나19로 이미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모드 돌입"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고 있다. 의결까지 가기 전에 밤샘 회의와 지난한 격론이 기다리고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눈앞에 둔 12일 오후 노동계와 경영계가 마지막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좁혀야 할 간극은 1700원(시급 기준 노동계 1만440원-경영계 8740원)이다. 올해도 밤샘 협상이 이어질 것이 유력하며 박준식 위원장도 이를 암시했다. 박 위원장은 9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긴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노사 양측에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이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날 밤에도 결론을 못 내리면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노사 양측은 박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2차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2차 수정안에서 1700원의 간극을 대폭 줄이지 않는 이상 박 위원장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그 범위에서 3차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수 있다. 심의 촉진 구간은 공익위원 9인의 기본적인 시각이 담긴 것이라 심의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익위원은 이견이 뚜렷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사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행사하는 이들이다.

그러나 심의 촉진 구간만으로 결론이 난다고 단정짓긴 어렵다. 노사 중 한 쪽이 심의 촉진 구간 등에 불만을 품고 퇴장할 경우 정상적인 심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 '8720원'으로 결론 난 지난해 협상을 예로 들면 공익위원이 '8620원~9110원'의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지만 양측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아 공익위원이 재차 1.5% 인상안을 제시, 근로자위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한 뒤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7명만 투표를 해 '찬성 9-반대 7'로 안이 확정된 바 있다.

노사는 9차 회의 모두발언까지도 1~8차 회의처럼 각자의 근거를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물거품이 된 데 대해 현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사기 공약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경영계의 1차 수정안(올해보다 0.2% 인상)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올해보다 약 4000원 높은 수준이라고 알렸다. 이 총장은 "한 달에 4000원이 더 생긴다고 한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가 전망한 경제성장률은 4.2%이며 물가상승률은 1.8%"라며 "경제 전망치도 반영하지 않은 사용자위원들의 수정안에 노동자위원들은 허망한 마음을 감추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떻게 대폭 오른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주장을 이어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존 자체가 목표"라며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임금을) 주는 쪽의 능력을 보지 않고 무작정 올리기만 할 경우 결과는 분명하다"며 "상당수 영세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능력이 안 되면 법 위반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