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억제 위한 DSR 규제, 내수경기 심각한 위축"

한경연, '가계부채 현황 분석·시사점' 보고서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성급하게 시행하면 내수 경기의 심각한 위축을 유발해 경기 회복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가계부채 현황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으로 거시건전성 심각한 수준 저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 규모는 193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00%를 초과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전년 대비 9.4%로 주요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 소득으로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들 중 최상위권인 170%를 초과 기록했다.

작년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보유액은 8256만원으로 2016년(6654만원) 대비 24% 증가했으며 취약계층인 1분위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자산의 경우 5분위는 21% 증가한 반면 1분위는 13% 수준에 그쳐 5분위 가구의 재무건전성(자산 대비 부채 비중)은 개선된 반면 1분위의 재무건전성은 오히려 악화됐다.

취약계층 채무상환리스크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

보고서는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나 유동화자산 여력 지수 등 금융시장 충격에 대한 대응 여력이나 실질적인 채무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최근 5년간 취약계층(1분위)을 중심으로 빠르게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현시점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진다면 원리금 상환 부담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자칫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여력을 줄일 수 있는 무리한 총량규제 정책보다는 해당 계층의 상환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세심한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DSR 총량규제, 경기위축 부작용 커"

정부는 가계부채 경감을 위해 이달부터 총량규제 성격의 DSR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고서의 DSR 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DSR 전면 시행에 따라 가계부채는 2.5% 줄어들고 주택가격은 0.74%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담보차입 여력의 감소와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 소비는 0.26% 감소하고, 소비 감소는 투자와 총생산을 각각 0.53%, 0.37% 위축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과 비교해 주택 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상한을 결정하는 DSR의 경우 차입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영향은 소비 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기 회복의 기로에 서 있는 현 상황에서 총량규제 정책을 되풀이하기보다는 장기·고정금리 중심으로의 전환 등 가계부채 합리화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상환능력 심사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선진국형 여신 관행 정착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