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채익 의원 대법 선고… 항소심선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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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5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실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선거사무소 간판 설치, 명함 제공, 홍보물 발송, 토론회 개최 등으로만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의원은 당시 모임에서 상대 후보를 북한 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했지만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의원은다수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으므로 경선운동 방법이 제한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공방 과정에서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1심 유죄 부문은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70만원을 선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