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윤순진 탄소중립위원장 "석탄발전소 존치 여부는 중요 쟁점…심도있는 논의 진행 중"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이 1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 현안 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일 "석탄발전소 존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위원회에서도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윤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일정 등 현안 브리핑'에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이 안(석탄발전소 존치 여부)에 대해서 위원회안을 결정할 것인지 논의 중"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 발전은 현재 건설되고 있는 민자사업"이라며 "이미 인허가가 난 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할 경우 어떤 법적·제도적 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이 기자단과 나눈 일문일답의 주요 내용이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는 탈석탄·탈내연기관 시기와 같은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논의된 시민 제안 내용 중 상당수 담기지 못했는데 이유는.

=기술작업반의 시나리오 초안에서는 주로 목표 연도인 2050년을 중심으로 미래상을 다뤘기 때문에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시민 제안처럼 부문별, 정책별 구체적 전환 과정과 시기 등을 충분히 담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석탄발전을 유지할지 여부, 친환경차 전환 등의 이런 것을 중요한 쟁점으로 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위원회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위원회가 2030년, 2040년 등 연차 혹은 특정 시기에 대한 그림을 좀 더 세밀하게 그린다면 이런 내용들도 담길 가능성이 있다.

▲각종 민원으로 인해 태양광 설치를 제한하는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중 절반이 도입한 상황이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이후 신재생에너지를 추진할 부지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 연료나 원자력과 달리 에너지 밀도가 낮다고 표현을 한다. 좀 더 토지가 많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앞으로 입지 규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참여와 이익 공유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부지를 확보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한다. 활용 가능한 농지나 유휴지, 특히 국공유지와 건물, 해상 등이 우선적인 고려대상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다. 이런 공간으로 좀 더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와 입지조건, 주민 수용성과 같은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법·제도의 한계 안에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좀 더 적극적인 주민 참여와 이익공유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익공유를 넘어 왜 우리가 탄소중립 사회로 가야 되는 지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공감대 확보·합의들을 바탕으로 주민 수용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토대가 될 때 좀 더 입지 완화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기본법(가칭)의 제정이다.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적 근거가 있을 때는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현재 탄소중립위원회는 '2050 탄소중립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다. 국회에서 기본법 재정에 관한 논의가 지연이 되고 있어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 2030 국가감축목표 수립 등 이런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거버넌스 기구를 통해서 추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은 대통령령에 근거해서 출범을 했던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해서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기본법을 재정하면 탄소중립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한 기구로서 위상이 강화되고 또 역할과 책임이 보다 분명해짐으로써 지속성을 가지고 또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해 나갈 수 있을 걸로 기대한다.

▲탄소중립 기본법을 두고 녹색성장 개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사실 위원회는 이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 법률 제정 권한은 아시는 것처럼 국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개념을 사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충분히 협의해주시기를 바란다. 사실 성장이라는 개념을 포기할 수 있는 정부는 이 세상에 없지 않을까 싶다. 심지어 굉장히 기후위기 대응에 모범적이고 그린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서 조차 '그린딜'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발표 했다. 성장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정부가 가질 것이냐는 시민사회와 우리 국민의 요구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우리가 성장할 것인지, 성장이 아니라 행복을 좀 더 중심에 놓고 생각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국민 안에서 토론되고 그에 대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한다. 만약에 성장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요구된다면 녹색성장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문제는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그 개념을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