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변인 "국회 기본소득 공론화법 발의 환영"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32명이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님께서 6월30일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 확대와 합의를 위한 법안(기본소득제도 공론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책임지고 이를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대해 경기도는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소득절벽'이라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산업의 근간에도 큰 변화가 생기면서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고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기본소득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위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극복하는 경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번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증명됐듯이, 국민이면 누구나에게 조건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계의 지출 여력을 보완하고, 골목상권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는 순환효과를 가져온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 과반(52.2%)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형식적이고 편협한 논의가 이루어질 뿐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숙의와 토론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 보장제도인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원칙, 방향, 방법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국민 의견 청취와 논의를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돼 기대가 크고, 나아가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