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20%는 재난지원금 못 받는다…연봉 1억 넘는 가구도 배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참석, 회의 도중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29일 정했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했던 '소득 하위 70%'안과 여당의 '전 국민' 지급안이 절충된 것이다.

다만 민주당에서 전 국민 지급을 강하게 주장했던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소득 하위 80% 기준선과 관련 "소득 기준으로 대략 1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 정도인 가구까지 지원금을 준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는 약 440만 가구로 추산된다. 역산하면 1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된다.

박 의장은 1인당 지급 금액에 대해 "30만원이냐 25만원이냐 추측 보도가 나왔는데 그 범주 안에 있다"고 말했다.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에는 평균보다 더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향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여당 내부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하기 때문이다.

소득 하위 80%를 선별하는 과정에 대한 논란도 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 등 기준 선별 과정에서 논란 소지가 있다. 소비처 구분도 대형마트나 백화점, 자동차 등 소비를 인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