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방역, 경제방역 중요…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에
경기도 특정지역에 자가 검사키트 공급해 사전 검사
경기도 유흥시설 등 방역취약시설 주1회 선제검사

이재명 "접촉도 높은 대도시에 백신 우선 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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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백신을 배정할 때 지역적인 부문을 우선 고려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접촉도가 높은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다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등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특정 영역에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 사전 예방을 추진하고, 유흥시설 등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역은 보건상 방역 못지 않게 심리 및 경제방역이 중요하다며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29일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건의하고, 향후 경기도의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어제(28일) 경기도가 이전과 다르게 서울시보다 더 확진자가 늘었다. 소규모 클러스터의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주 원인으로 보인다"며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주 1회 정도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상은 유흥시설 방역 취약업종 영업주와 종사자들"이라며 "학원 강사 같은 집단 발생 우려 종사자도 대상이 되고, 도내 임시 선별 검사소와 선별 진료소에 무상으로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특정 영역에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사전 예방을 추진하겠다"며 "외국인 종사자 사업장 같은 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서 도가 자체적으로 키트를 구매한 다음에 시군에 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백신을 배정을 할 때 영역별로 고위험 영역, 예를 들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 배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적 우선 배분을 고려해 달라"며 "지금 통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볼 때 접촉도가 높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지사는 나아가 "수도권도 보면 인구 대비 발생율이 높은 서울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는 밀집도가 높기 때문"이라며 "지방도 대도시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자율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우선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고민을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상 방역 못지 않게 심리방역이나 경제방역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5차 재난지원금은 경제방역과 심리 방역의 효과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복지 정책보다는 전체에 (재난지원금을)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칫 상위 소득자를 배제하면 소득 80%는 지원금을 받고 81%는 받지 못해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재난지원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위 소득자들이 배제돼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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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정한 계층을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가족단위로 지급돼 가족 구성원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며 "실제로 뉴스를 보면 주로 남성이 가장이기 때문에 그 처분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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