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주거·자산 종합지원…내년까지 신규고용 50만명 창출

정부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2차 추경 통해 백신 대응, 일자리 지원
올해·내년 25만명씩 50만명 고용증가 전망
7월 '청년 희망사다리' 발표…일·집·자산 종합지원
부부 육아휴직 등 저출산 대책에 내년 예산 집중반영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백신·방역 대응과 일자리·취약계층 지원에 나선다. 특히 고용 회복 불씨를 키우기 위해 청년의 구직, 내집 마련, 자산 형성 관련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 부부 육아휴직 등 저출산 극복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대폭 반영한다.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해 내년까지 50만명의 신규 취업자를 만들어 고용 시장을 코로나19 위기 이전보다 더 성장시킬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고용 시장 회복과 인구 대응 등 대책이 담긴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백신을 신속히 확보해 경제를 살리고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구직 촉진 수당을 강화한다. 나아가 청년에 대한 역세권 임대주택 확대, 금리 우대 통장 가입 기간 연장, 소득 수준별 맞춤형 자산 형성 지원 등을 추진한다.

추경 투입해 올해 백신 1억9200만회분 도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는 '완전한 경제회복'과 '경제구조 대전환'을 하반기 경제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이 중 경제 회복을 위해 올해 예상 초과세수를 활용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 상생소비 지원금 등 '코로나 극복 상생 3종 패키지'를 마련하다. 2차 추경을 편성해 백신 대응과 일자리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추경을 투입해 올해 1억9200만회분의 백신을 도입하고 공공예방접종센터를 267개에서 282개로 늘린다. 이를 통해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방역 수준을 완화한 새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을 마련해 국산 백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올해 코로나19 이전 고용 회복, 내년 성장…청년 구직지원 강화

정부는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인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 촉진수당 수혜 요건을 완화하고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취제도의 경우 재산 3억원 이하인 지원 대상을 4억원 이하로 늘린다. 지원 시점으로부터 2년 전까지 100일(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당을 줬는데 앞으로 취업 경험은 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부터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해 신규 고용 창출에 나선다.

2021~2022년 경제전망.(자료=기획재정부)

이를 통해 올해와 내년에 25만명씩 취업자가 늘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지난해 감소분 22만명을 올해 안에 만회하고 내년엔 고용 시장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

청년 내집 마련, 종잣돈 확보 지원…7월 중 '희망사다리' 대책 발표

정부는 청년의 취직, 내 집 마련, 자산 증식 등 '패키지 지원' 대책을 내놨다. 자칫 청년이 경제의 성장 동력(모멘텀)이 아닌 취약 계층에 머무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주거 지원책은 하반기 중 추경을 통해 대학가·역세권 중심으로 전세임대주택 5000호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금리를 1.5%포인트 우대해주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로 늘리고 가입요건을 연 소득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살이 중인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을 한다.

다음달 중 자산 형성 지원 등을 포함한 '튼튼한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한다. 소득 구간을 3단계로 나눠 ▲저축액 대비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1단계) ▲시중이자에다 정부 추가 지원(2단계) ▲소득공제 혜택 부여 상품 도입(3단계) 등 단계별 지원을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 등을 두루 고려했다"며 "특히 자산 형성은 최근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부부 육아휴직 확대 등 인구 대책 총력

2019년부터 3년간 해마다 '고령자 계속고용→경력단절여성 예방→대학·지방 소멸 대응' 등의 인구 대책을 내놨던 정부는 이번엔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등 '저출산 극복 5대 핵심패키지' 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내년 예산안에 집중 반영키로 했다.

부부 동반 육아휴직시 최대 300만원의 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내년에 30만원 규모의 영아 수당을 신설한 뒤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50만원으로 늘린다.

이외에 ▲신생아 출생시 200만원 규모의 '축하꾸러미' 지원 ▲공보육 이용률 2050년까지 50% 달성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등을 시행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