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성장률 4.2% 전망…민간소비는 '절반'만 회복

내년 성장률 3.0% 전망…경제 회복·저성장 기저효과 영향
전문가들 "정부가 돈 풀어 성장률↑"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 전망치를 4.2%로 제시했지만, 민간소비는 연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풀린 재정이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과거의 성장기조로 되돌아가기는 역부족이라 판단한 셈이다.

정부는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4.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내놓은 올해 예상치(3.2%)보다 1.0%포인트나 올린 수치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 흐름을 보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모든 분야에서 올라가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고용시장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회복이 더딘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에는 경제 회복과 올해 저성장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성장률 전망치, 한은·KDI보다 높아…올해 물가 1.8% 상승 전망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현재 한국은행(4.0%)과 한국개발연구원(3.8%)의 공식 전망치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4%포인트 높은 수치다. 다만 자본연구원의 전망치(4.3%)보다는 0.1%포인트 낮다.

민간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역시 상향 조정됐다. 올해 민간소비는 2.8% 증가하며 반등하지만, 이는 2020년 -5.0%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1.8%, 1.4%로 전망했다. 정부는 농축산물·국제유가 등 공급 측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는 작년 대비 25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로 민간 채용이 더딘 상황이지만, 뉴딜 일자리·청년 일자리 사업 등의 '재정 일자리'로 고용 회복에 힘쓰겠다는 복안이다. 연간으로는 작년 감소분(-22만명) 이상을 회복할 전망이다. 고용률(15~64세)은 올해 66.4%, 내년에는 66.8%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 올해 취업자 수 25만명 증가 예상…전문가들 "4.2% 성장은 확장재정 영향"

정부는 상반기 취업자 수를 감안했을 때 25만명 증가 달성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상반기 수준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한다면 25만명 증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5월 중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증가 수는 대략 13만명이다. 취업자 수는 3월(31만4000명) 증가 전환했고,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18.5%, 수입은 22.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각각 3.8%, 3.0% 증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753달러)보다 소폭 확대된 77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워낙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4.2% 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경제가 이미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경기부양책은 필요없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민간에서 쓰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민간부분의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성장률이 크게 올라가는 것은 결국 확장 재정과 기저효과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