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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난지원금 '전국민'서 '소득하위 70%'로 한 발 물러설까…"비율 상향 가능성 열어놔"

최종수정 2021.06.24 11:44 기사입력 2021.06.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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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2차 추경에 포함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방안 놓고 갈등
'전국민 지급' 고수한 與, 정부 '소득하위 70%'안 받을까…"비율 상향 가능성 열어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전진영 기자] 여야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놓고 제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어 최종 조율을 거치기까지 난항을 보이고 있다. 추경에 포함될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해 여당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정부가 ‘소득 하위 70%’까지만 주자고 강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이 한 걸음 양보해 소득하위 비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타협점을 찾게 될 지 주목된다.


24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당국이 좀더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의 추경안 처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현재 당정이 온도차를 보이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실상 압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주 소위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법도 6월 국회서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정부와 코로나 극복 지원을 위한 추경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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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차 추경 규모를 33조~35조원 규모로 잡고, 이 안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전국민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비용, 긴급고용대책, 청년고용 지원,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포함해 7월 중 추경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소득하위 70%에만 지급하자고 주장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전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규모는 30조원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여당이 추산한 것과 차이를 드러냈다. 또한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전국민재난지원금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민주당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벌어진 교육격차 회복을 위해서도 추경 편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과감하고 신속히 전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정부의 ‘소득하위 70%’ 비율을 상향하는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이지만, 행정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있고 홍 부총리도 최근까지(반발했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비율에 대해 지난번 회의 때는 70% 이야기를 했고, 아직 80%는 정식으로 하지 못했지만 비율 상향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여당 입장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하는 것이 경제적 효과나 국민적 효용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정부와 여당 간 여러가지 논의를 통해서 견해 차이를 조금씩 좁혀나갈 수 있다고 본다"며 여지를 뒀다. 그는 "정부에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을 포함하게 되면 동일효과가 있는 게 아니냐는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다.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 추경안이 정부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초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야당은 전국민 지급 방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기재위 야당 간사는 이날 같은 라디오에 나와 "취약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며 "전국민 지원이란 것은 사실은 포퓰리즘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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