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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부채한도 유예 연장 안하면 파괴적 결과 올 것"

최종수정 2021.06.24 09:13 기사입력 2021.06.2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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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부채 한도 유예조치 만료 예정
한도 넘어서면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할 수 없어
옐런 "중대한 금융위기 올수도…디폴트 가능성"

재닛 옐런 재무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재닛 옐런 재무장관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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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오는 7월로 만료될 예정인 정부의 부채 한도 유예 조치를 연장할 것을 의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3일(현지시간)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며 "의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정부 디폴트(채무 불이행) 사태로 이어지는 파괴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는다면 이는 중대한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회복중인 일자리 시장을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의 부채 한도는 약 22조달러로 설정돼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이 한도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며 오는 7월 31일 유예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말 기준 미 정부의 총 부채 규모가 28조달러에 달해 이미 부채 한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8월부터 한도 유예 조치가 만료되면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정부는 예산안 지출 항목을 이행하기 위해 세금 수입을 활용하거나 다른 연방 예산을 끌어오는 등 이른바 '특별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옐런 장관은 8월 휴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7월 전에는 의회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을 추진하고 있는 미 정부 입장에서 디폴트 사태는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옐런 장관은 "휴회 기간인 8월에 부채 한도를 넘어설 것"이라며 "의회는 즉각 유예 조치를 연장하거나 한도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치권에서도 여당 중심으로 부채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닐 미 하원 세입위원장은 이날 옐런 장관 발언 직후 성명을 내고 "(부채 위기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성과를 위험에 빠트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내달까지 부채 한도 문제를 무조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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