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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더민주 의원들 "국힘, 여론호도용 성명에 실소 금치 못해 "

최종수정 2021.06.23 20:22 기사입력 2021.06.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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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단체 성명 내고 공개비판
"야당 방심위원 추천 거부시
여당·청와대 추천위원만으로 5기 구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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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국민의힘이 법적 근거도, 관행도 없이 여론호도용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23일 단체 성명을 내고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지연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공개 비판했다.

앞서 과방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문제가 많은 추천인사 공개를 숨기며 적반하장식으로 정부·여당 추천위원만으로 출범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처사"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에 추천인사를 먼저 공개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야당은 이미 1월 방심위원을 구성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는 3년 임기의 9명의 방심위원들을 중심으로 행정 지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방식이다. 연초 제5기 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졌지만 여야 대립으로 5개월가량 출범이 지연됐다. 야당 측은 청와대와 여당 측 추천 인사를 먼저 공개하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공동 성명에서 "오늘 과방위 국민의힘당 소속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위원 명의로 나온 성명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역대 제1기부터 제4기까지 방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에 대통령(청와대)과 여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해야만 야당 추천 인사를 추천한 적이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를 의무화하는 법 규정이나 관행이 없다는 얘기다.

이어 "법적 근거도, 관행도 없이 '청와대와 민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먼저 공개해야 국민의힘당도 추천한다'던지, '특정인이 위원장으로 내정 됐다는 보도가 있어 우려스럽다'는 식의 여론호도용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5개월 넘도록 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디지털 성범죄와 방송정보통신 관련 심의 안건들이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면서 "야당이 법에 따라 방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과반이 넘는 6명으로라도 제5기 방심위가 출범해 산적한 과제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방심위 정상 운영에 협조하라는 주문도 내놨다. 더민주 의원들은 "기본도, 원칙도, 상식도 없이 생떼를 쓰고 일하는 국회를 내팽개친 국민의힘의 처사를 계속 지켜 보고 기다리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방심위원 위촉을 촉구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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