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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

최종수정 2021.06.19 05:50 기사입력 2021.06.19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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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고메위크' 참여 한식당 260만원 지원

19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불황을 겪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패션타운 상가 내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패션잡화로 상징되는 동대문 상가도 비어가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동대문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0.8%로 조사됐다. 동대문 상권 공실률은 2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상승 중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9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불황을 겪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패션타운 상가 내 점포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패션잡화로 상징되는 동대문 상가도 비어가고 있다.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동대문 상권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0.8%로 조사됐다. 동대문 상권 공실률은 2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상승 중이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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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한다. 6월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19일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을 감안해 각종 지원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착한 임대인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며 "이달 말 종료 에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타격이 큰 관광과 외식업 지원을 위해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게 260만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와 소상공인 등의 전기·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 유예, 소득 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장, 산재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이 소규모 사업장에 해당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거시경제 흐름을 판단한 후 정상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정상화에 있어 가장 큰 원칙은 무엇보다 질서 있는 정상화"라며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우리 경제의 충격 최소화 등을 고려해 정상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의 경우 지원을 받는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며 "대책의 소기 목적 달성, 충격 지속 여부 등을 고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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