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보잉-에어버스 17년 관세 분쟁 끝낸다

中 부상에 맞서 분쟁 마무리…공동전선 구축 공감대 형성
美 무역대표부·상무장관, EU 무역담당과 협의 진행
철강 등 수출품 관세 철회…반도체 공급망 협력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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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환 기자]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부 간 정상회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과 EU가 지난 17년간 이어진 보잉-에어버스 관세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 소모적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동맹국 간 공동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주요 외신들은 미국-EU 정상회담에서 보잉과 에어버스의 불법 보조금 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관세 분쟁과 관련해 양자 간 상호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분쟁을 끝내는 데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의 국제 질서 도전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서방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 우방국 간 무역 분쟁을 지속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보잉-에어버스 무역 분쟁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앞서 2004년 미국은 EU 측이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EU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이에 EU는 미국 정부가 보잉에 과도한 세금 감면과 연구개발(R&D) 비용을 불법 지원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세계무역기구(WTO)는 2019년 10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점을 인정했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와인, 위스키 등 EU산 수입품에 75억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4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오는 7월11일까지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처럼 17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항공기 제조업체 간 분쟁이 지속되면서 이들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함께 중국 항공기 제조사의 부상을 유도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는 지난해 12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EU는 조속히 무역 분쟁을 끝내고 중국 당국의 항공기 산업에 대한 불법 보조금 지원에 대응하는 데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에 대해 양자가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고 반도체 기술 협력 등 우대를 강화하는 데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AP통신은 정상회의 합의문 초안에 미국과 EU가 12월1일 이전에 철강 및 알루미늄과 관련한 관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유럽산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는 철강과 버번 위스키, 할리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청바지 등 미국산 제품의 관세를 50% 인상하는 보복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미국과의 협의에 따라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티에리 브레튼 EU 집행위원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타이 USTR 대표는 14일 티에리 브레튼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 양자 간 무역 관계 증진과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브레튼 집행위원은 회동 이후 트윗을 통해 "우리(EU)는 미국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며 "공급망 경쟁력 강화와 반도체 분야에서의 생산 역량 확대, 그리고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하는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외신은 합의문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해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강제 노동 문제와 홍콩 민주화 시위대 탄압 등 인권 문제로 비판받는 중국 당국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김수환 기자 ksh205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