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사실상 만점- 캠퍼스 전과시험 불합격' 대학생 항소

소송 대리인 "다른 학생 점수 확인 안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캠퍼스 전과 시험에서 불합격한 데 불복해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다가 패소한 학생이 항소했다. 이 학생은 시험 1단계 서류전형에서 사실상 만점을 받고도 2단계 면접에서 낙제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아시아경제 6월1일자 '서류 89.99점인데 면접 1.25점… 전과시험 불합격에 소송' 기사 참조)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에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소송 대리인인 김선국 변호사는 이날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면접위원들 평가가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항소심에서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상식에 준하는 판단을 구하겠다"고 했다. A씨가 면접에서 10점 만점에 1.25점을 받고 해당 시험에서 최종 탈락한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그는 "면접을 진짜 못 봤다면 이런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으나, 정황 상 그렇게 엉터리로 면접을 본 것 같진 않다'며 "5~6점은 나와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C대학교 지방 소재 캠퍼스에 재학 중이던 2019년 11월 선발인원이 1명인 이 학교 서울캠퍼스 물리 관련 학부로 옮기고자 전과시험에 응시했다. 1단계 서류전형에선 89.99점(90점 만점)을 받았으나, 2단계 면접에서 1.25점(10점 만점)을 받아 최종 2등으로 탈락했다. 전과시험 최종 선발기준은 1단계 총점(90%)과 면접(10%) 점수의 합산이었다.

1심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이 A씨에게 1.25점을 준 것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문과생이던 A씨가 물리 관련 전공수업을 따가갈 만한 수학 능력이나 지식 수준을 갖추지 못 했다고 본 면접위원들의 배점 근거가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김 변호사는 "문과생이란 이유로 안 된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말렸어야 하지 않느냐"며 "그런데 그런 공지가 애초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직접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1등 합격자에 대한 배점이 공개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합격자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닌 데도 학교 측은 물론 교육부, 감사원에서도 정보 공개를 '사생활'이란 이유로 거부했다"며 "1등이 있으면 2등이 있는 법인데, 산출된 근거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A씨는 현재 다니던 학교 캠퍼스에 휴학계를 제출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사실상 식음을 전폐했다고 들었다"며 "부모 심정이 오죽하겠느냐"고 했다. 그는 "본인이 (불합격에 대한) 법적 투쟁을 하겠다는 상황도 아니다"며 "부모님이 오히려 '이러다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 많아 항소심 판단을 구하게 됐다"고 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