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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정부 규제개혁 '대체로 불만족'…노동·환경·에너지 규제 해결해야"

최종수정 2021.06.14 11:00 기사입력 2021.06.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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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최저임금 인상,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등 노동·기업 관련 규제가 증가하면서 국내 500개 기업들이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체감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규제개혁체감도는 92.1로 조사돼 지난해에 비해 1.7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표는 100 미만이면 기업들이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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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도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 97.2를 기록, 가장 높았지만 이후 2019년 94.1, 2020년 93.8로 지속해서 하락해왔다.

이번 조사에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19.0%로 집계돼 만족한다는 응답(7.8%)의 약 2.4배에 달했다. 특히 기업들이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6.8%로 1년 전에 비해 0.9%포인트 증가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고 답변한 기업 95개(대기업 50개, 중소기업 45개)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보니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이 미흡하다'는 답변이 29.5%로 가장 응답률이 높았고,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8.4%),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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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올해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항목이 이전에 비해 응답 비율과 순위가 높아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2019년 조사에서는 이 답변의 응답률이 14.6%로 4위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19.0%로 3위가 됐고 올해 2위로 올랐다. 지난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복합그룹감독법 등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입법이 대거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응답 기업들은 규제개혁체감도 제고를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를 개혁해야 할 분야(중복응답)로 '노동 규제'(40.4%)를 가장 많이 꼽았고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규제'(31.0%), '대기업 규제'(27.6%) 순으로 답했다. 특히 노동 규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다른 분야에 비해 9%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성과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 25.0%로 긍정적인 응답(10.4%)보다 약 2.4배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 전망에 부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 부족'(24.8%), '경제 민주화 및 반기업 정서 등에 대한 우려'(21.6%) 등으로 조사됐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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