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박용진 "이재명 부동산 정책 비합리적…원칙 아직 정립 못 했나"

최종수정 2021.06.13 14:46 기사입력 2021.06.13 14:43

댓글쓰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권의 대선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동산 정책이 애매하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먼저 이 지사가 최근 언급한 '실거주' 개념에 혼선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사는 4급 이상 경기도 공무원에게 1주택 외 모두 처분을 권고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갑자기 실거주라는 기준을 언급하며 2주택자라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서울 사는 사람이 지방에 집 하나를 더 사는 것은 실거주이고 별장도 생필품이라고 한다"면서 "그런데 지방 사는 사람이 서울에 집을 사면서 전세를 끼고 사면 투기라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보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원칙을 아직 정립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또 이 지사가 무주택자들에게 '기본주택'을 만들겠다고 '말'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기본주택은 아직 시범사업을 추진할 부지조차 제대로 정하지 못 했다"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만 잔뜩 그려 놓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홍보만 할 뿐 그 실체가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주택정책은 '낙수 효과'가 아닌 '부상 효과'를 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고가의 주택에 종부세를 매겨서 주택 가격이 안정화 된다고 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청년들, 택배 기사, 고시원 사는 5060대의 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세금은 조세 정의 차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고, 주택문제를 세금을 통해 위에서부터 비싼 집을 싸게 만들어서 해결할 수는 없다. 아래로부터 물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김포공항 이전을 제안했다. 그는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김포공항 부지를 개발해 서울 수도권에 20만호의 주택을 공급이 가능하다. 부동산은 국민들께서 원하고 살고 싶은 곳에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TODAY 주요뉴스 "소유진과 스킨십 하나" 질문에 백종원 "나 몇년 됐지…" "소유진과 스킨십 하나" 질문에 백종원 "나 몇... 마스크영역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