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공정위에 변협 신고…"횡포 바로잡아달라"

법률 플랫폼 '로톡' 로고. [사진제공 = 로앤컴퍼니]

[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법률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내부 회칙 및 윤리장전 개정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인 동시에 표시광고법상 사업자단체의 표시 및 광고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변협은 지난달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지난달 말 변호사 청구인단 60명과 함께 변협이 개정한 광고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변협의 불공정행위로 로톡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회원들은 탈퇴를 강요당하고 있다"면서 "사업적 기반과 인적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 및 새내기 변호사들은 영업과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공정위의 공명정대한 판단으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혁신을 위한 기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