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군 내 인권침해 우려…외부통제 위한 군인권보호관 도입 촉구"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전원위원에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를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근 벌어진 군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8일 최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국방부 장관부터 일선부대 모든 장병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권 친화적 군대로 거듭날 것과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발생한 성폭력 문제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2017년 인권위 직권조사 및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 및 징계, 동료?상관 등 부대 측에 의한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 보호 인식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군 내 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지적된다"고 밝혔다.

그는 "군과 안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지라도 이와 같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장병들의 최상의 전투력 발휘가 불가능하다"며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군 사기는 저하되고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며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