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2%안' 오늘 의견 수렴..11일 의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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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상위 2% 종부세안’이 8일 학계·법조계 토론회와 서울시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거쳐 11일께 의원총회를 통해 확정될 전망이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장이 나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내 비판 여론이 상당해 진통은 불가피하다.

특위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완화하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종부세 개편안의 경우 기준을 비율로 정해, 전반적인 공시가격이 오르면 종부세 부과기준도 오르고 공시가격이 내리면 기준선도 따라 내려가도록 했다. 집값이 출렁일 때마다 기준선을 새로 조정할 필요가 없이, 공시가 상위 주택만 보유세를 매기면 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전문가 토론회, 11일 정책의총을 통해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다. 토론회에는 심충진, 오문성, 정세은, 한문도 교수, 채상욱 대표, 유철형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당에서는 김진표 위원장, 유동수 간사가 참석한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달 라디오에 출연해 "(상위 2%안을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내릴 때마다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된다"며 "제도가 아주 심플(간단)해져 그 취지에 맞게 개편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도 이 안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다. 송 대표는 지난 1일 "종부세 상위 2% 안을 내가 제시했다"며 특위안에 힘을 실어줬다. 또 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서울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 기준으로 하면 4명 중 1명은 종부세를 내고 있다.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정면돌파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반대 여론도 있다. 강경파를 중심으로 종부세 개편을 ‘부자 감세’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7일 열린 정책의총에서도 종부세 완화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부딪히기도 했다. 당시 의총에서 진성준 의원은 "본말이 뒤집힌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고, 박주민 의원도 "세금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당내 종부세 완화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한 지도부 관계자는 "4·7 재보궐선거 결과 자체가 ‘세금선거’였다는 시각이 있고, 이와 관련해 종부세안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의원들간에 격론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신속히 당내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