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 "스타트업 법률지원·교육 중요…기술 탈취는 엄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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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스타트업 창업지원공간인 '마루180'을 방문해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기업 간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박 장관은 2일 '스타트업에게 묻고, 스타트업에게 듣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법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관계자들로부터 스타트업 기업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에 관하여 경청하고 법무부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 의견을 구하는 등 참석자들과 함께 스타트업 법률지원에 관해 논의했다.

그는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독일 헤이베르크 산업박람회 같은 경우도 보면 어마무시하게 스타트업을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조하는 것"이라며 "법무부에도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더 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술 탈취 범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아직 이를 심각한 범죄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처벌 수위도 높지 않다"며 수사기관들의 인식과 대응 방식을 개선해 가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이외에도 박 장관은 법무팀이 없어 외부 전문가의 조력이 불가피한 스타트업들이 법무부가 운영하는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스타트업 법무 담당자 눈높이에 맞춘 단계별 법무 교육과 창업 및 초기 단계 스타트업을 위한 각종 법률서식, 지침, 해설서 등 다양한 법률정보를 충실히 준비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